북한 퍼주기를 비판해온 박근혜 정부가 수백억 원의 대북 지원 계획뿐만 아니라 북측 관광 사업 지원과 경협 확대 방안까지 추진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<br /><br />이 같은 계획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을 올해까지 계속 편성하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이대건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YTN이 단독으로 입수한 통일부 대외비 문건에는 160억 원에 이르는 대북 지원 계획 외에 눈에 띄는 대목이 또 있습니다.<br /><br />먼저 DMZ의 북한 인접 지역에 대한 외국인 관광 지원 계획인데, 통행 절차와 신변 보장 체계를 마련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.<br />더 나아가 북한에 대한 시설 지원은 물론 경협 확대 방안까지 포함됐습니다.<br /><br />구체적으로는 북한 측 도로와 주차 시설 마련을 지원한다는 내용에, DMZ 공원 인접 지역 중심으로 산림 녹화 사업과 양묘장 등 남북 협력 사업 확대한다는 계획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전체적인 지원 규모는 우리 정부 허용 수준과 북한의 기대 수준 사이에서 결정한다는 가이드라인까지 제시됐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북한 4차 핵실험과 개성공단 폐쇄 이후에도 DMZ 공원 관련 예산은 정권 마지막 해인 올해까지 편성하도록 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[김경협 / 민주당 의원 : 실질적으로 이전 정부가 했던 것은 모두 부정해버리고 새로운 사업만을 하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일관성이 없이 남북관계가 흔들리고 그러다 보니까 진척은 안 되고 오히려 지금은 악화된 상황까지 와버린 것이죠.]<br /><br />박근혜 정부도 통일기반 조성이 주요 국정 목표였던 만큼 북한 지원 계획 사실을 일방적으로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.<br /><br />박근혜 정부에서 만들어진 대북 지원 문건은 겉장의 표지만 바꾼다면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차이가 없을 정도입니다.<br /><br />결국 대북 정책에서 만큼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일관된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 문건은 일깨워주고 있습니다.<br /><br />YTN 이대건[dglee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71012050723258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